- 오프라인 성범죄
미성년자조건만남 경찰조사, 채팅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작성일2026-11-02
-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대가를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만남을 취소했더라도 그 전에 한 대화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화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관계나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는 실제 성매수와 그 이전의 유인·권유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대가를 정한 과정과 나이에 대한 인식, 만남 여부를 연결하여 설명하되,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은 미성년자조건만남도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을 만나지 않았어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다면 성적 행위까지 이루어진 경우와 다르지만, 그 이전의 제안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잡담과 구체적인 성매수 제안은 대화의 내용과 경위로 판단하며, 일정한 요건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별도 범죄도 문제됩니다.
성매수의 성립요건과 연령별 처벌 기준
성매수는 실제 금전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 약속과 성적 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성교·유사성교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와 대가 약속이 있었다면, 돈을 아직 주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연령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어도 성매수가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했다면 대가나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에 따른 처벌이 문제됩니다.
성인이라고 들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결과만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 연령 인식은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메시지,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실제 나이를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유리한 메시지 몇 개만 떼어내기보다 대화 원본을 통해 당시 상황 전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위한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파악하고 대화 원본, 프로필, 송금 내역과 이동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상담 때는 대가를 논의한 과정, 실제 만남 여부,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과 진술이 다르면 그 이유를 밝혀 보완하고,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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