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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응 절차

성범죄, 사건을 간파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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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

포렌식 조사

'법무법인 일로'만의 사전 포렌식 진단

  •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임의제출 전,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 실시
  • 삭제 파일, 여죄 가능성, 메타데이터 등 선제적 검토를 통해 리스크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

압수수색 또는 임의 제출 단계

  •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기기(핸드폰, 노트북, 외장하드, 컴퓨터 본체 등) 리스트 확인
  • 기기 확보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관련성, 여죄 여부, 사생활 정보 포함 등 전방위적 검토

디지털 포렌식 조사

  • 의뢰인과 동반 입회하여 방어권 행사
  • ※ 포렌식 조사 시 변호사 조력 범위
    사건과 무관한 데이터(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배제 요청
    분석 방식, 장비, 해시값 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포렌식 보고서에 수집·분석 기준과 범위 명시 요구
    필요 시 분석 거부, 삭제 요청, 범위 제한, 증거능력 전제 기록 확보

혐의 인정 / 부인 전략 모색

  • ① 전면 부인하는 경우
    위법수집 증거 여부 확인
    관련성 없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증거배제 주장
    고의성 부재, 법리요건 등 다툼 제기
  • ② 일부 부인하는 경우
    인정 범위와 부인 범위를 분리하여 사건 구조화
    여죄 또는 일부 쟁점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전략 구상
    진술 정리 및 반박 자료 구축
  • ③ 전면 인정하는 경우
    조기 인정 전략 및 반성 자료 준비
    여죄 포함 시 선처 유도 사유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감형 자료 확보 등 종합 선처방안 마련

검찰의 사건 처분[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구약식, 구공판)]

1심 재판(구공판 기소될 경우)

  • 양형 주장(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목표로 하거나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감형 변론)
  • 혐의 부인(법리적 요건에 따른 무죄 주장 및 일부 사건 무죄 주장 통한 선처 변론)

불복 시(항소,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