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아청물제작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
작성일2026-11-04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촬영에 동의했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제작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촬영을 지시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서로 동의해 촬영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제작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제작 처벌은 유포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인이었다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구매·소지와 제작을 구분하고, 자료의 내용과 본인의 관여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동의한 촬영도 아청물제작 처벌 대상인가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이나 개인 보관 목적도 제작을 적법하게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을 성착취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아청물로 부르는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담은 화상·영상 등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제작 처벌 여부는 동의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자료의 내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지시와 파일 수신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직접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을 기획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작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촬영에 관여했는지
이러한 판단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도록 한 때에도 적용됩니다. 아청물제작 처벌을 검토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전달받은 상황과, 새로운 촬영을 요구해 그에 따라 촬영한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완료와 미수의 구분
촬영을 마치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었다면, 요구한 사람이 파일을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제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촬영을 요구한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와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실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아청물제작 처벌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범이거나 한 번의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하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기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실제 배상한 내역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할 기록과 대응 방향
조사를 준비할 때는 전체 대화와 자료를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처벌 사건에서는 연락이 시작된 경위, 연령 관련 대화, 촬영 요구 내용, 파일 생성·전송 시점이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당시 사정과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잘라 제시하면 맥락이 빠질 수 있으므로 계정 정보와 대화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작에 관여한 사실을 다툰다면 인정하지 않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 경위, 반복 여부, 전과와 함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두 대응 방향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