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이후에도 남는 처벌 쟁점
작성일2026-10-29
-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출입 경위와 추행 여부를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출입을 허락받았는지와 신체 접촉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조사 전 출입·접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합의와 선처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을 검색하다 보면 ‘위헌결정이 났다’는 설명과 무거운 형량을 안내하는 글을 함께 접하게 됩니다. 같은 혐의인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과 여전히 문제될 수 있는 범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후 출입 경위와 접촉 내용을 각각 살펴야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위헌결정 이후에도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행위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현재의 유효한 처벌 기준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로 문제되는 형법상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죄가 함께 인정되더라도 위 형량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니며, 경합범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다른 가중 사유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출입 허락과 접촉 동의의 구분
방문을 허락받았다고 신체 접촉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추행이 있었다고 처음의 출입까지 당연히 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행위의 성립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
주거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문을 열었는지, 출입 허락의 내용과 실제 진입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추행 여부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나 시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 접촉 방법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습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가요?
경찰조사에서는 출입과 접촉을 각각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신고에 대응할 때에는 방문 약속부터 진입, 접촉, 퇴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방문 전후 메시지는 출입 허락의 내용을, CCTV와 출입 기록은 실제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원본과 전후 대화를 보관하고, CCTV는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에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십시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미 조사받았다면 기존 진술이 자료와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이나 특정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는 출입·추행의 경위와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고,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관련 자료를 통해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