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내 지위와 접촉 경위가 중요한 이유
작성일2026-10-29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평소의 친밀함이나 거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대한 동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된 뒤에도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그 메시지가 동의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일부만으로 당시 접촉의 의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평소 관계뿐 아니라 실제 업무상 권한, 접촉에 이른 과정과 당시 언행을 함께 살핍니다. 친밀함을 강조하기에 앞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요건을 다투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이 없었다면 동의한 접촉으로 볼 수 있나요?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접촉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 역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이전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친근함이나 격려의 표현이었다는 행위자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접촉이 모두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를 확인하고,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계와 영향력의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한 추행이 필요합니다. 직책의 명칭만 확인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속 상사보다 넓은 보호 대상
피해자가 누구의 업무 지시나 평가, 채용에 영향을 받는 위치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직도상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없더라도 업무나 고용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가 이미 채용된 직원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용된 위력의 판단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위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높은 지위가 존재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관계,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행동을 종합하여 위력의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준비자료
경찰조사에서는 업무 관계와 접촉 내용을 따로 정리한 뒤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의 이용, 추행 여부 중 다툼이 있는 지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자료 | 검토할 내용 |
|---|---|
| 메시지·업무 대화 | 접촉 전후의 전체 대화에서 업무상 요구나 당시 관계를 확인합니다. |
| 조직도·업무분장·채용 기록 | 보유한 기록을 통해 지시·평가·채용 권한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살핍니다. |
| CCTV·일정·목격자 정보 |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장소와 동선, 접촉 당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여 원본과 전후 맥락을 보관하십시오.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답변하고, 이미 조사받았다면 기존 진술이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재범 방지의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전력,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자동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업무상 지위로 합의나 신고 취소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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