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아청물유포죄 혐의, 전송 경위와 대화 기록이 중요한 이유
작성일2026-11-03
- 아청물유포죄는 돈을 받지 않고 공유하거나 지인 한 명에게만 제공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배포·제공은 3년 이상, 영리 목적의 배포·제공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 전송한 자료의 내용과 당시의 인식, 공유 경위와 영리 목적을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전달했을 뿐인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청물유포죄 혐의를 받으면 전송 횟수나 초범 여부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았거나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배포·제공에 해당하면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확인할 것은 전송 횟수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실제 전송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유포죄, 무료 공유도 처벌될까
아청물유포죄는 무료로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게시판이나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린 경우뿐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 개별 전달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유포죄’는 일상적인 명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이 문제 됩니다.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전달했더라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행위와 적용 조항 | 법정형 |
|---|---|
배포·제공 등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제공 등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 또는 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과 단순 소지·시청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위 조항에는 선택할 수 있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제작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행위 당시의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현재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영상과 표현물이 규제 대상일까
아청물유포죄의 대상 여부는 전송한 영상·화상 등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과 별개로, 등장인물과 표현된 행위 등 자료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물과 그림·합성물
법률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자료도 규율합니다. 실제 인물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복이나 제목의 특정 단어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등장인물의 나이와 표현된 인물의 모습, 성적 행위의 내용, 배경과 설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야 합니다.
전송 당시 알고 있던 내용
대상물의 성격과 함께 확인할 부분은 전송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거나 실수로 보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파일명과 설명, 당시 대화, 실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경위를 검토합니다.
전송 당시의 인식은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과 실제 전송 경위의 판단
영리 목적의 유무와 실제 전송 과정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은 적용되는 처벌 조항에 영향을 주고, 계정 사용 관계와 공유 방식은 누가 어떤 인식으로 전송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익과 영리 목적의 구분
판매를 전제로 주고받은 대화, 대금 요구, 결제 내역 등은 영리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실제로 벌지 못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익 발생 여부만으로 적용 조항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달한 파일의 수량과 횟수, 수신자의 범위, 이후 확산 정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선처를 구하기 위한 사정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정 사용자와 자동 공유 기능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같은지, 어떤 파일이 언제 전송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동 공유 기능을 이용했다면 설정과 작동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전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이용 상황을 기록과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정리할 사항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 출석 일정과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수신부터 전송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문제 된 계정의 명의와 기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
- 파일의 수신·전송 시점과 전달 상대방
- 전송 전후 대화 및 파일에 표시되어 있던 설명
- 대금 요구와 결제 등 영리 목적 관련 내역
상담을 준비한다며 문제 영상을 다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안내문과 전송 경위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성착취물 자체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은 적법한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게시 중단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 보존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정·대화를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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