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교사성추행, 억울하게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는
작성일2025-0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성추행, 처벌 수위는?
교사가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접촉하거나 추행을 시도하면, 성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강행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징계 처분 가능성
교사로서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등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억울한 혐의를 받을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성추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도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교사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응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 처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