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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건 항명 혐의' 2심 시작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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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5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무죄 판결 후 군 검찰은 항명 대상에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넣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박 대령 측은 반발하며 특검을 기대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임기훈, 김계환, 정종범, 박진희, 김동혁 검찰단장 등은 수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검찰단장의 지휘를 받는 제식구 감싸기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

박 대령과 후원회원들은 재판 전후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군 검찰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김태성 / 박정훈대령후원회장: 김계환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여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끌어들여 박정훈 대령이 전역하는 그날까지 모욕을 주려는 참으로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구승 / 변호사: 윤석열, 임기훈, 김계환, 정종범, 박진희, 김동혁 검찰단장 등은 수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검찰단장의 지휘를 받는 제식구 감싸기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가동할 채 해병 특검에서 사망 경위와 이른바 '격노설' 등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주체 등을 확인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내선기록 추가확보 등 특검 인계 수사자료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