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해산 훈련, 6년 만에 재개 [정구승 변호사]

지속적으로 시위 및 집회를 하는 단체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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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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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로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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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또한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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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았고, 관련 훈련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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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년,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재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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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공권력으로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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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및 집회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죠.

전 정권 때 없앤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되는데, 살수차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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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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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과잉 진압 논란을 낳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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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고, 관련 훈련도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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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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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 2천 여명의 경력이 참가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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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신고 범위를 벗어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일종의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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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훈련에 집중하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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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훈련 부활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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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공권력으로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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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존 집회 대응 매뉴얼을 살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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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이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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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지영

그 래 픽: 송지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46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