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함께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