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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정보 | 성범죄 기소유예면 끝?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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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 18:06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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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범죄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오랜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있는데요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높은 편 입니다.

군인, 교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