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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사사건,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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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정보 | 저장하면 징역 1년, 유포하면 징역 3년?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 유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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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 18:20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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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가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마시라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혹시라도 모르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