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냥 봤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모 BJ 사건이 대두되면서, 

단순히 제작자만이 아니라 시청자까지 처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변명만으로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했을시 성착취물제작방조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방송을 잠깐 본 것뿐인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모 BJ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이 포함된 방송임을 알고 시청한 사실만으로 성착취물제작방조죄 또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 중에 유료 후원을 했거나, 제작을 부추기는 댓글을 남겼다면 방조가 아니라 사실상 적극적 공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행을 지속 가능하게 한 지원”으로 보고, 단순 시청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측에서 후원자 추적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참여 기록은 언제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채팅 기록, 스트리밍 서비스의 로그는 모두 증거가 됩니다. 

단순 시청이라도 아이디·로그인 기록이 남고, 채팅이나 파일 공유, 링크 전달 흔적이 있으면 방조 정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해석이 그대로 기록돼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엄중합니다

합의가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면 판사는 집행유예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착취물제작방조죄를 다뤄본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해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문·교육 이수·봉사활동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 봤을 뿐인데”라는 말과 함께 교도소로 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방조죄는 단순한 제작자만을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방송을 시청만 했어도,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이나 댓글을 남겼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채팅으로 행위를 부추긴 메시지, 링크 공유, 장소·출연 제안, 파일 전송 같은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방조 또는 공범 정황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 맞춘 건데…”라는 해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디지털 증거 분석부터 시청 행위의 법적 의미 축소, 합의 및 양형 전략 수립까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나는 그냥 봤을 뿐인데…”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사건,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건 진단 신청 | 성범죄변호사 성착취물제작방조죄ㅣ 법무법인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