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강제추행 처벌, 심지어 징역형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강제추행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명확한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 피의자가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 “실수였다”, “오해였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번복해도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부터 진술의 방향과 표현 하나하나를 정리해 주고, 불필요한 자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 초기 진술 관리입니다.



“억울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의 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기소 후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 회식, 클럽,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이 결합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과장된 부분을 법적으로 지적해 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입니다.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는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분석해 합의가 유리한 사건인지, 아니면 끝까지 다퉈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전략을 세웁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무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불기소(무혐의)와 기소 후 실형을 가릅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거나 사전 준비를 통해

①불리한 질문 차단 ②감정적인 대응 방지 ③진술의 일관성 유지 ④객관적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조력이 없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무혐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사건은 충분히 강제추행무혐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대응하다가 진술을 잘못하면, 원치 않던 징역형 실형과 성범죄자 낙인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억울하다면,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강제추행무혐의, 시작은 지금의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