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동성인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과음한 이후 다른 식당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동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비슷한 문제를 저질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 단계에서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음주 습관을 바꾸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