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엉덩이를 움켜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별건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에 또다시 연루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구공판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이 판단하였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 받은 점, ②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 ③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