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서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이유(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 성소수자),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인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의뢰인은 성소수자로서 여성에 관심이 없는 점, ③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목격자는 사건 발생 당시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점, ④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무고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