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작성일2026-03-27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중요부위를 영상을 찍어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의뢰인은 SNS에서 만나 친해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여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개월 전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본 사안에 대한 재범이 인정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는 의미는 소년부에서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 만큼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소년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대학 진학과 미래를 위해서는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처분 9호,10호 처분인 소년원 처분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비행은 부모님의 진로에 대한 억압과 반려견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점, ② 현재 가족관계는 회복되었고 부모님의 올바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봉사활동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토대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를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