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 작성일2026-02-1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중요부위 등에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지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가해자는 대중교통이 끊겼다고 하여 작은방에서 취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의뢰인을 본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와 속옷에 손을 넣고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시 현장의 CCTV,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대화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등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법무법인 일로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합의금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2차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제시, ② 가해자가 의뢰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한 금지 조항 삽입으로 2차 피해 차단 등 합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