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 작성일2026-03-27
의뢰인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방에서 홀로 취침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는 여행 모임에서 만나 지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져 지인들은 가해자의 집 곳곳에서 취침을 하였고, 의뢰인은 방에서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새벽에 의뢰인이 있던 방에 몰래 들어와 의뢰인을 수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한 뒤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공통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사건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과,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법인 일로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었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제시, ② 2차 피해를 막는 접근금지 조항과 주변 지인 연락금지 등을 철저하게 삽입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