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작성일2026-02-27
의뢰인은 직장동료 A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중요 부위를 접촉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미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였을 뿐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느끼고 있었고, 접촉은 물론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함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