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대리
- 작성일2026-10-06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가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객실 안에서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의뢰인의 퇴사를 계기로 업무를 마친 뒤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객실 안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 술자리가 이루어진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과정, 객실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하여 가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요구 사항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합의금과 2차 피해 방지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통상적인 손해배상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 제시, ②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함께 모텔로 이동한 과정 때문에 자칫 강간 피해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가해자 측이 사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발판이 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