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작성일2026-11-1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안마시술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과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자수했지만,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불안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였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수하며 혐의를 인정한 사건인 만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습니다.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외에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살피고, 경찰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사실과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확인한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성매매로 오인하여 자수했으나 금전 거래나 대가 지급 약속이 없었던 점, ② 학업과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미성년자인 점을 설명하고, ③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