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작성일2026-10-07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와 불면 증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치료 과정과 직장 내 문제가 겹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이 사건이 의뢰인의 반복적·상습적 성매매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성 사안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치료 관련 자료, 진료 자료,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수료 자료, 봉사활동 확인 자료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인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사안인 점, ②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 점, ③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