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작성일2026-09-3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식사를 이어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복부와 가슴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제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접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성적 신체접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뒤 진지하게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③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생활 태도를 설명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④ 문제된 신체접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접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